'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고용회복 지연"
"코로나 장기화로 자산가격 하락시 금융부문에 충격 전이될수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취업 유발 효과가 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국가 간·부문 간에 더 극명한 형태로 차별화돼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간 불균형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등의 차이로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의 성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내의 불균형을 살펴보면 보건 위기에 취약한 대면 업종과 저소득층에 매출·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이 대폭 감소한 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2분기 중 중소기업의 작년 동기 대비 생산 감소율이 대기업의 2배를 웃돌았다.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3.6~4.4% 줄어든 것과 비교해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 급감했다.

3분기에도 고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하는 실물-금융 간 괴리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 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의 부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인해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위기 시에도 경기회복 이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된 바가 있다"면서 "이번 위기는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고용회복 속도가 과거 위기와 비교해서도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이번 위기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소비회복이 상당 기간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물-금융 간 괴리도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해 실물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실물-금융 간 괴리는 자산시장 부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현실에서 가계 자산·소득 격차를 확대시켜 전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돼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도 빠르게 조정돼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충격이 금융 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 불균형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부문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경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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