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택지판매 이익 분석 발표
"가구당 2억2000만 원 바가지…공공이 부당이득 독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으로 1조 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 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확정된 위례신도시는 LH공사가 75%, SH공사가 25%의 지분을 갖고 시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 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SH공사는 총 6만2000평의 위례신도시 토지를 매각했고 평균 판매가는 3.3㎡당 2070만 원, 1조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위례신도시 택지조성원가 3.3㎡당 1130만 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 원 비싸고, 매각 토지 전체로는 586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도 뻥튀기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 원(평당 토지비 650만 원+건축비 600만 원)이다.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 원으로 평당 731만 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 원으로 세대당 2억2000만 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 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추정한 택지판매이익 5860억, 분양이익 3720억에서 임대아파트 건립비 5800억을 제외하더라도 378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땅장사와 아파트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SH공사가 독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4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고,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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