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수급불균형·저금리 등으로 대출 증가세"
"부실화 가능성 단기적으로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큰 위협"

한국은행이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가계대출 전망 관련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으며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 이외에도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도 이미 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연초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 대출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연체율과 가계부채의 분포에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현재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 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 취약기업 신용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 달러화가 최근 약세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3월~8월 중에는 미 연준과 정부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 주요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것이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9월 이후에는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및 대선 관련 불확실성 전개 양상에 따라 미 달러화가 좁은 구간에서 등락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한은은 "시장에서는 향후 미 달러화가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전개 양상,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논의 등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통화·재정 정책 방향,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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