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상당 부분 보완 필요…미래 변화에 대응 어려워"
지역 내 혼란 가중…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쟁점 전망…국토부 협력도 관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산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 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18년 취임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부·울·경 공동검증단'을 구성했고,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졌고,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된 건 '협의 절차'였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인근 산을 깎아야 한다. 검증위는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때,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셈이다. 검증위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역 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당초 김해공항 확장안은 업계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 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용역을 맡긴 뒤 결정됐다.

당시 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 순이었다. 3위였던 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나섰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산시와 격한 공방을 벌였던 국토부도 가덕 신공항 추진에 얼마나 협력해줄지 미지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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