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제한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 있어 신중해야"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전세는 불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최근 거론되는 전세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묻자 홍 부총리는 "시장가격에 대해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전세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 상승세가 많이 꺾이면서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대책이 있는지 부처 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며 "대부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대책을 보고 있다. 대응책이 있다면 다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당초 매입형 공공임대 확대 등 추가 전세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당장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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