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적자 108조 역대 최대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1-10 14:35:04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된 영향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도 통계 공개 이래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어든 50조 원,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 원 줄어든 47조7000억 원, 관세가 1조1000억 원 줄어든 5조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4조4000억 원 증가한 6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3조9000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인 118조6000억 원 적자의 91%까지 도달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사상 최고치인 80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699조 원) 대비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기준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 원의 94.49%에 도달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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