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법정 최고금리 높아…인하할 필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세 대책은 취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매매가 하락이 아닌 상황에) 전세 지원대책을 내놓으려니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 24%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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