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수감자 매년 증가세…마약사범이 36.2%
김당
dangk@kpinews.kr | 2020-10-12 11:28:24
전체 152건 중 마약 55건,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
"재북 시절부터 마약류 노출…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 필요"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민주당)이 1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범죄명으로 전체 152건 중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이 뒤를 이었다. 마약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마약 범죄에 연루된 탈북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안 의원측은 통일부가 마약 사범 비중이 높은 원인에 대해 "북한 내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부 탈북민들이 재북 시절 마약류에 노출되어 남한에서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부는 "현재 하나원에서 준법교육, 법률 피해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이 활동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탈북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탈북민 수감자 현황*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죄
명
별
계
113
135
144
149
152
절 도
7
7
9
4
7
폭행·상해
2
10
7
11
10
사기·횡령
11
12
17
21
16
과 실 범
8
8
7
10
6
강 도
5
3
3
2
3
살 인
12
11
9
15
12
폭력행위
14
4
4
8
0
마 약 류
28
49
54
47
55
강 간*
26
31
14
15
15
기 타
20
16
28
* 매년 12.31. 기준 수감자 현황임.
* '강간'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기타' 죄명으로 구분해 왔음.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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