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솜방망이 처분 때문…국제 기준 맞춰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6414만 건에 달하지만, 유출된 정보 1건당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평균 25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에 걸쳐 모두 64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253회, 5087만 건에 대해 131억36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약 258원이 부과된 셈이다.

1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로, 유출정보 건수로는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1건당 평균 5.7원이 부과된 경우도 227만 건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 불과한데, 이는 유럽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6년 2212만 건에서 2017년 610만 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54만 건, 지난해 1839만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99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약 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에 2744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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