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감 끝날 때까지 추천 없으면 개정안 즉각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석 달 가량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할 수 있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부패척결 기구"라며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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