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들 자살 위험, 3년새 3%에서 5.4%로 증가"
김당
dangk@kpinews.kr | 2020-10-06 11:10:41
육군, 음주 제외 모든 항목 평균보다 높아…해병대, 담배 의존·음주 높아
서울대연구진 "체계적 관찰 위해 코호트 조사 필요…지난 3년간 제안"
병사들의 자살 위험성이 지난 3년간(2017~201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 병사들의 경우 3년 새 3%에서 5.4%까지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 병사의 32.4%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담배 의존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 △우울증 △자살 위험을 겪는 병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군 병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017~2019)
유병률 (%)
전체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담배의존
14.8
14.9
15
17.6
17.8
16.5
13.7
15.5
15.5
23
18
23.8
4
4.5
3
음주
9.2
5.4
4.4
9.5
5
3.9
9.4
6.9
4.1
11
7.6
6.9
7.3
3.8
4.2
신체증상
7.2
7.7
9.1
9.5
8.7
11.6
6.3
7.5
5.8
6
6.8
7.4
2.3
5.2
5.5
불면증
9
8.9
9.9
10.9
9.7
12
9.1
8.1
7.5
10.1
9.5
5.9
3.5
6.7
8
불안
2.8
3.4
4
2.9
3.8
5.1
3.3
3.4
2.4
3.5
3.3
2.7
1.5
2.5
2.7
상호작용불안
3.9
3.9
3.7
5.3
3.7
5.3
2.6
3.9
0.7
1
2
0.8
2.5
5.3
3.7
우울증
6.7
7.1
7.8
7.7
7.5
9.9
6.2
7.1
5.4
7.5
6.3
6.2
3.8
6.2
4.3
자살위험
3.1
4.4
4.1
3
4.8
5.4
5.2
4
3.1
2.0
3.3
3.1
2.3
4.4
1.5
'자살 위험'의 경우 육군은 2017년 3%에서 2019년 5.4%로 증가했고, 육해공·해병대 전체 평균 자살위험 유병률은 2017년 3.1%에서 2019년 4.1%로 증가했다.
아울러 '국방헬프콜'을 통해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 가운데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311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3배 가까이(191%) 증가했다.
[표2] '국방헬프콜' 병영생활 고충상담 내용 유형별 건수(2015~2019년)
구분
계
자살 관련
복무 부적응
인권 침해
이성 문제
보직 진로
정신 건강
가정 문제
기타
2015년
40,152
311
13,155
1,592
3,061
2,183
1,310
320
18,220
2016년
57,748
507
23,158
2,532
3,201
3,478
1,873
512
22,487
2017년
63,835
692
24,363
3,767
1,851
3,102
1,966
520
27,574
2018년
61,194
892
23,453
4,099
1,556
2,271
1,694
466
26,763
2019년
48,708
906
14,627
4,472
310
1,051
1,258
273
26,011
2020.6월
29,052
418
7,765
2,261
148
107
592
105
17,656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담배 의존 △음주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장애 △상호작용불안 △우울증 △자살 위험 등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선 표본 2,000명 중 1993명이 응답했고, 2018년 실태조사에선 표본 3500명 중 3441명이 응답했으며, 2019년 실태조사에선 2000명 중 1975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신체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두통, 복통, 심한 피로감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신체증상 문제'의 유병률은 2017년 7.2%에서 2019년 9.1%로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경우 2017년 2.8%에서 2019년 4%로 증가했으며, '우울증'의 경우에도 2017년 6.7%에서 2019년 7.8%로 증가했다. '담배 의존'의 경우 2017년 14.8%에서 2019년 15%로, '불면증'의 경우 2017년 9%에서 2019년 9.9%로 증가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019년)를 군별로 보면, 육군이 음주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병대의 경우 담배 의존과 음주, 두 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군은 모든 조사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자살 위험 항목의 유병률이 육군(5.4%)보다 현저하게 낮은 1.5%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서울대병원 측은 "단면적인 조사로는 정신건강 문제와 위협요인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군 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자들을 수년간 추적하여 질환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코호트(cohort)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호트(cohort) 조사는 역학연구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추적·관찰하는 조사기법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군 입대 전과 입대 후, 상병 시기에 각각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아 단계별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호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준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에도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연구진은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매번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는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가 통제됨에 따라 군 장병의 스트레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허용됐고 코로나 19로 출타도 제한된 만큼 군 자체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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