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지역화폐 단점 커…전문가 분석 지자체장이 비난·위협"
이재명 "언론에 숨어 일방적 주장…국민앞에서 당당하게 논쟁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정치 개입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 "조세연 갈수록 이상" 등의 발언을 했다.

경제학자인 윤 의원은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조세연의 보고서는 이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윤희숙 의원을 향해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 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며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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