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면 실시…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청년희망패키지 20조원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 △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종합대책 수립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19만 호로 늘린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 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 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크게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에 대해선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 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된 예산안을 다음달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확장 재정에 힘을 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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