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신뢰 얻기 힘들 것"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위해 시급한 과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드린다"며 정부의 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또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질병관리청 승격) 및 감염병예방법(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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