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반발 의식한듯…"주식시장 활성화가 목적"
"주식시장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할 금융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식양도세 세율이나 부과 대상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한 데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여기가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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