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낙마사례 전무…통합당, '현미경 검증' 준비
'청문회 저격수' 朴, 공격서 수비로…野 화력 집중될 듯
李, 21대 국회 첫 의원 입각 예정…'정책 청문회' 가능성

이번에도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까. 국회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 모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전·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다. 게다가 지금은 여당이 절대 과반인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임명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변수는 '야당의 화력'이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낙마노트 0순위'에 올렸다. 야당이 작정하고 달려들 경우, 후보자들의 흠집은 불가피하다. 청문회를 달굴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朴 두딸 미국 국적…군 복무중 편입·졸업 의혹 쟁점

박지원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통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문회 때마다 남다른 정보력으로 국무위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1999~2000년)을 지냈지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전이라 이번이 첫 청문회다. 핵심 쟁점은 크게 △ 대북송금 사건 등 과거 전력 △두 딸 미국 국적 의혹 △ 군 복무 중 대학 편입·졸업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통합당은 '국정원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을 하냐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사면, 2008년 특별 복권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후보자 '부적격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아울러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두 딸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점, 재산변동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두 딸은 199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박 후보자는 재산으로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군 복무 중 대학 편입·졸업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3학기 만에 졸업하고 제대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엔 허용됐다"고 해명했지만,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대학이 허위 경력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李 아들 군 면제 논란에도…'의원불패' 공식 이어갈 듯

박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이 '신상'과 관련된다면,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은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진표로 인해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통합당은 주로 이 후보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과 대북정책론을 파고들 계획이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북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북한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기용한 것 같다"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등 정책적인 걸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의 '가족 청문회'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자신과 장남 모두 병역이 면제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다. 이 후보자는 1988년 학생운동으로 수감되면서 면제됐다. 그의 아들도 2016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성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췄고, 통일걷기(2017~2019년)를 직접 주최하는 등 남북 간 협력방안과 한반도의 통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원 불패' 신화에 더해 통합당의 화력이 주로 박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조만간 제41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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