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구 기능 복지부 이관 방식에 문제 지적
"정책 연구기능 떼내면 질본 뒷수습 역할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접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도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질본으로부터 정책 연구기능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질본 산하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 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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