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시동…여야 의제 선점 놓고 격돌할 듯
"'보수' 단어 싫어…형식적 자유, 의미 없고 도움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본격화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로, 보수 정치권에선 낯선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4일 기본소득 관련 1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의미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그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그동안 설파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러한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넘어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유' 즉, 일자리나 소득을 통한 실질적 자유 구현이 정치의 목표라는 말이다. 이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진보 의제로 여겨진 기본소득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향후 여야가 기본 소득 의제 선점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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