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측면에선 등교 않는게 이상적이나 수업권 보장돼야"
"건설현장에 잠재한 화재 취약요인 확실히 제거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나와 일부 지역 등교가 중지된 것에 대해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천과 안성 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 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 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회의 안건인 건설 현장 화재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한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 확실히 제거해달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땜질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 간 협업이 관건"이라며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선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 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 간 기관 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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