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성인에 전원 지급해야"…재원으로 '사회연대세' 제안
민주당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에 "쥐어맞을 소리"
김종인 '예산 100조 전환' 주장에 "전혀 의미없는 이야기"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의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성인 1인당 똑같이 주는 방안과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라고 생각했다"며 "소득세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지원대상 확대시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 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에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기명 채권 검토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한 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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