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40조 채권' 제안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 언급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4대보험 유예·감면 논의도 관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 원 채권 발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주장했다.

연 2.5%의 금리로 3년 만기 국채를 설정해 총 7.5%의 이자소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팔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구상하는 현금성 지원 확대의 재원 역시 '채권 발행'을 포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의 경우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한 것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통해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대책들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0조 원 국민채 발행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을 포함해 그동안 검토된 다양한 로드맵을 살펴본 뒤, 다음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침도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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