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등 허위진술시 강제퇴거·입국금지
입국 제한 확대는 일단 보류…"현 조치 완벽한 시행에 방점"
확진환자 접촉자, '밀접·일상' 구분없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 후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부 계획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우선 입국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를 확인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의 비자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항공권을 발권할 때 방문 여부를 밝히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 입국을 3단계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온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받게 된다.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며,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입국 제한 조치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군 인력 등 인력을 확충하고,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취해진 입국제한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필요성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밀접접촉, 일상접촉 구분없이 모두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침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국 입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하도록 변경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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