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사건 부정 선거로 결론…청와대 하명 인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정 선거'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을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수사팀장 격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이들 중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자"며 기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은 "근거가 충분하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의견으로 송 시장 등의 기소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마련된 김 전 시장 측 범죄첩보를 2017년 11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에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기존 경찰 수사팀원들을 인사조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 측에게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한 전 수석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송 시장의 내부 경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