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단행…759명 규모
차장검사와 달리 부장검사·부부장검사 등은 유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차장검사들이 교체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가 6개월 만에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23일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신자용 1차장 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 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각각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법무부는 차장 검사와 달리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됐다.

법무부는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를 개편해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인권감독관 제도를 전면 확대시켰다.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 등 기존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전국 18개 지검 전부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했다.

대검 인권부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 지청장 등을 거친 우수검사들을 인권감독관으로 배치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4~35기 부부장검사들은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다.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등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다음 인사때까지 승진을 유보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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