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개편안 오는 28일 공포
중앙지검 반부패3·4부 형사·공판부로 바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 공소유지에 집중키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대검찰청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2개부를 기존과 같이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만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총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공공수사부가 3개였으나 2개만 남는다.

관세·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된다.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4개부가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하며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한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