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마무리…"아직 입장차 있어"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16 10:57:55

상호 이해의 폭 넓히고 공감대 확대했지만 여전한 입장차 확인
외교부 "우리측은 공평한 합의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견지"

한미 양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6일 "양측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서로 수용이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타결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과 해외주둔 미군 경비 등도 한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SMA 틀에서 벗어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무기 구매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미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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