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직제개편안 의견 요청…대검 "수사 차질 우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뼈대로 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검찰에 준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하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직을 뒤흔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는 데다 부패 범죄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대검은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수사 부서 존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던 법무부와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물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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