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투자유발·일자리창출·예산절감 세 마리 토끼 잡아
내년부터 도민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가능..도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경남도가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해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총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 1952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96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도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전 컨설팅감사로는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검사 처리 △하천재해 예방공사의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항공부품업체 공장증축 등이다.

도내 한 산업단지는 조성공사 완공 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준공검사가 지연되면서 입주계약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들 기업의 입주부터 가능토록 조치해 1280억 원의 튜자유발 효과와 4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모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해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71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특히 늘어나는 수출물량으로 공장증축이 시급한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증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간 80억 원의 기업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 내년 1월 16일 열리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으며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투자유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내년부터 일반 도민들에게 컨설팅감사 신청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실수요자인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인허가 신청 도민은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접수하거나 경남도 홈페이지 및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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