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기재부 압수수색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0 13:49:2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에 수사관 8명 등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찾아가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 산재모(母)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했던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이 선거 직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산재모병원 공약은 추진을 보류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대안으로 수립하도록 청와대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기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한 이후 두 번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2016년 11월 24일 검찰은 당시 최상목 1차관실을 비롯해 몇 명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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