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미국 대표 "그러나 실제 비용을 감안해 대폭 인상해야"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내년도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정 틀은 한국 방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모두 담지 못한다며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드하트 대표는 18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사무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지난 수십년 간 민주적·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상호 납득 가능해야하고 국회와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합의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큰 액수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 액수들은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50억 달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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