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하태경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서 패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김기중씨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이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당시 글에 언급된 변호사는 김 씨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변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민변의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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