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개 설치
지역일자리·디지털정부혁신·강제동원자 DB 구축 등 예산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000여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2020년도 부처 예산은 총 55조5471억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의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생활안전, 디지털정부혁신, 강제동원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거사 문제해결에 중점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52조2068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증액돼 총 2조9590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증액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관련 시설 설치 비용 1034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개선 예산은 올해 241억 원에서 내년 1275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향후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518억원이 책정됐으며,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도 264억원 늘어난 2350억원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데 89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한번 로그인만 하면 보조금 서비스 전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 새롭게 추진하는 예산 69억원이 확정됐다.

안전분야에서는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환경을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예산이 올해 27억 원에서 286억 원 늘어난 313억 원이 배정됐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5·18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45억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 통합 DB 구축 예산 9억 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밖에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45억원 증액됐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65억원이 확정됐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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