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만…가해 남아 형사처벌 불가능"
피해자측 변호인,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예정"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상습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 어린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가 만 5세로, 가해가 있었던 걸로 결론나도 형사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부모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피해 아동은 같은 달 19일 각각 서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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