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상·상금 수여…법령 반영토록 관계 부처에 건의

서울시는 13건의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고민해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가 현행법상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제안이었다. 아울러 제안자는 별도 면허와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우수상은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의 경우 다둥이행복카드)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하자는 것.

시는 수상자 13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했다"면서 "선정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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