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폐 카르텔 개혁 공동행동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도입하라"

"구하라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덕식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재판을 담당했다.

이들 단체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관습적으로 여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여성의 권리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많은 오 부장판사들이 피해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프레임을 씌었다"며 "양심이 있다면 오 부장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기재한 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하라와 다투며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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