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방학 중 강사 임금 지원 등 제대로 반영 안 돼"

27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강사 처우 개선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미흡하게 설정됐다"며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개선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강사의 직장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예산 확충을 권고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이 '강사 1인당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망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강좌를 줄이고 강좌당 수강 인원을 늘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수를 늘려 교원의 삶을 위협한다"며 "강사 해고와 강좌 구조조정 등으로 강사법을 회피할 온갖 구멍을 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태부족한 강사법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국회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학들은 적은 이익을 위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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