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명재 의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에 해당하는 1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 원, 2028년 15조7000억 원에 이르는 등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지원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 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 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 명(42.6%)에서 2378만 명(45.8%)으로 1.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 명)에서 2028년 10.4%(224만 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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