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막고자 건보자금 투입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시 '정책가산금' 지원
지역·안전·응급분만 수가 도입…최대 4배 보상 지급

정부가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분만과 소아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개선에 나선다. 소아 진료수가와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수가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수가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아과 부족을 막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환자 부담금은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분만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지역수가', '안전수가', '응급분만수가' 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상황인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상당인데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되면 보상액이 189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위험, 응급 분만까지 겹치면 77만∼154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 수가 신설로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다. 제왕절개의 본인부담률은 5%다.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신설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 분만수가 개선 요약 [보건복지부]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8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시·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된다.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수가를 인상,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24회로 늘린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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