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은혁 임명 헌재 판결 무시…질서 유지되겠나"
尹정부서 30번째…김부겸 "국민불안 가중, 신중치 못해"
탄핵안 표결 시점 불투명…본회의 안 열려 폐기될 수도
권성동 "李, 2심 불복 명분 쌓기"…잠룡들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끝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도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3공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오후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져 민주당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게 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선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럼에도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 의중을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다. 명분은 위헌 행위 응징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면서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이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내부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야권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고 반격했다. 최 대행 탄핵은 마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게 여당 판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마은혁을 헌재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나아가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히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제정신인가"라고 물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행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변수로 꼽힌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담을 느껴 야당이 원하는 시점에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적잖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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