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필수 복지 예산 복원 기조 속 처리 방향 고심
도의회 예결특위, 신규·기존 사업 조정 상임위 증액분 충당 방침
다음 주 소위원회 심의 과정서 양측 간 힘겨루기 불가피할 듯

다음 주부터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각 상임위 심의를 통해 증액 요청된 2000억 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경기도가 내년 복지·농정 예산의 대거 삭감 및 일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 필수 복지 예산 등에 대해선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위해 기존 및 신규 사업 예산 대거 삭감 시 도정 역점 사업 마무리 차질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각 상임위가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예산에 대해 "증액된 예산에는 도비 외에 일부 국비가 포함돼 있다"며 "아직 심의 기간이 남아 있어 증액 예산의 처리 방향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형진(국힘·광주4) 위원이 "지금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제외한 9개 위원회에서 2000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인데, 기조실 입장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 경기도 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 요청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29억 원, 농정해양위원회 329억 원, 보건복지위원회 647억 원 등 총 2023억 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문체위 소관 공공 기관이 많아 출연금 예산 증액 등이 많은 것 같다"며 "세부 사업 별로도 감액하거나 증액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증액 예산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과 국비 매칭으로 자체 사업비를 7500억 원이나 삭감한 상황인 데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올해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올해 3회 추경 포함)는 8800억 원으로 발행 한도(9300억 원)의 94.6%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병근(국힘·수원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가 청년들, 문화예술인, 체육인, 장애인에 기회소득을 많이 지원해줬는데 내년 이 사업을 일몰 하거나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관련 시민 단체 등이 몰려와 시위를 했다"며 "이에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우선 지방채 발행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올해 한도가 다 차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최소로 조정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은 (기존 사업 삭감 등을 통해) 가급적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절반 정도도 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 예산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데다 사업 예산 대규모 삭감 시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결특위의 각 실국 예산 심의 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에서 양측 간 예산 조정을 위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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