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
조국혁신당 "무책임한 핵무장론 때문"
국힘 "컨트롤타워 부재, 한 총리 복귀해야"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데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을 줄곧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초유의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재 상태에 원인을 돌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 박찬대(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2주년인데,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다"면서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대통령실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무능한 윤석열 집권의 결과이자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헌재는 파면 결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게 주권자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올해 초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는 의미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포함시킬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자력, 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이라며 "민생 경제 파탄에 한미 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핵무장론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논평에서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상무부 수출 규정, 무기 거래 등 규정이며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필요한 이유로 삼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전직 주미 대사이며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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