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서 정족수 3분의2에 미달
국민의힘 이탈표 소수에 그친 듯
"野서 의외의 이탈표 나왔나" 관측
고성·삿대질 등 구태정치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은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알리는 재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구속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때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한 294명 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79명, 범여권(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은 115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반대가 111명 나와 추가적인 이탈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효가 4명인 점이 눈길을 끈다. 안 의원 등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야권 의원들이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대 5표다. "야권에서 의외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5명 중 대다수가 기권했다면 야권 이탈표는 거의 없는 셈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직후 "저는 제 소신대로,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직전 비상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야권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본회의는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막을 내렸다.

본회의장에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재의결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30여명이 앉아 장내를 지켜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여야 의원석에서 삿대질이 오가며 회의장이 시끄러워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됐나"라고 따지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양심이 없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토론 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검표 결과를 받아 든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아이고"라는 탄식이 들렸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고성으로 "에이 나쁜 놈들아"라고 항의했고 일부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개XX들아"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는 정회를 거쳐 속개됐으나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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