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개헌은 '계엄 대못 개헌·경제 개헌·권력구조 개편'"
"대한민국 새 모습은 '국민 삶의 교체', '두 동강난 나라 통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7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특강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계엄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1%대 이하 성장을 한 해가 여섯 번인데 이중 네 해는 IMF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다. 네 해를 빼면 두 해는 바로 재작년과 금년이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1%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위기와 팬데믹 위기와 같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1% 성장을 맞이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2965만 원. 이 숫자는 뭘까. 1인당 (대구시의) GRDP다. 1인 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다. 전국 17등이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못 넘기는 광역단체가 바로 대구시다"며 "왜 이렇게 됐을까. 대구시의 60% 정도가 소상공인 일에 종사하고 있고, 대구시 경제 기여도 중에 자영업자 기여도가 25%다. 전국 최고다. 다른 말로 이야기 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대구와 경북으로 해석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7공화국을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개헌의 3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 계엄 대못 개헌, 엉터리 또는 반 위헌적 불법적 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계엄 대못 개헌이다. 두 번째는 경제 개헌이다. 경제 개헌은 중산층, 서민층,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대로 된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그리고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탄핵 인용이 되어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대통령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2년 단축하고 3년 임기 내에 이와 같은 개헌을 포함한 경제 대개혁, 삶의 교체를 위한 경제대연정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7공화국, 새롭게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그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삶의 교체'다. 그냥 이 시스템에서 사람 바꾸고 대통령 바꾼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우리 국민의 삶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는 통합이다. 나라가 지금 두 동강 나 있다. 앞으로 탄핵 인용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 큼 나라가 쪼개지겠나 다들 걱정하고 계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제7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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