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법안을 반대만 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만약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피해대책위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가구 중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은 17.5%에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난 바 있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시작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 의식을 진행한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오늘 머리를 깎은 사람은 저 하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세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수 만명이 제 뒤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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