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앞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앞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2018년 10월 30일에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러한 역사적 판결에도 정작 판결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판결 이행 절차는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명령(매각)만 남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일본 기업은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제3자변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100세를 넘기신 만큼 대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현금화명령을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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