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억)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민주당 역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표명'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와 관련해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 시작과 함께 서명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6만의 목소리를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노동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서명지를 앞에 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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