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무시" vs "TF방안 마련 숨고르기 필요"

전임 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내년도 늘봄학교 지원실장(66명) 임용을 유보하자, 교사노조와 학부모단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부산교사노조와 학부모단체 등이 1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늘봄지원실장 정원 반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초등학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조 등은 "지방교육 여건은 재정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늘봄실장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정원을 실무사 자리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석준 교육감은 '실력 있는 교사가 빠져나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늘봄 업무는 실력 없는 교사가 맡아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늘봄학교 운영의 질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봄업무가 남아 있는데 자리를 없애버리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교사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늘봄지원실장 임용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초등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은 총 152명인데, 43%에 해당하는 66명의 늘봄지원실장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 늘봄지원실장이 2~3개 학교 순회 구조에서는 학교별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단위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안착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을 유보하고, 늘봄 현장의 각종 인력 현황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늘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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