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를 규탄하고, 교육예산 7조1000억 원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를 규탄하고,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7조1000억 원 삭감하고, 대학 교육 관련 고등교육 예산은 7812억 원 증액하였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5조4794억 원을 증액해 총 14조85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금 감소분을 고스란히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증액해도 부족한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의 교육관련정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고, 교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 정원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성평등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학교 시민교육을 포함해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예산 삭감 내용에 교육부의 위상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투자 포기, 무책임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재정당국의 엉터리 세수 전망에 대한민국 교육이 폭망할 지경이다. 제대로 된 교육활동은 인력과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이다.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 해결,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이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하겠다는 말 잔치는 이제 그만하고 교육예산 삭감철회와 교육예산 확보로 부도 상태의 유초중등교육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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