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이상민·류혁 면직안 재가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국방장관 후보 재지명도 추진
한동훈 "부적절"…權 "임명 필요,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한국갤럽…尹 탄핵 찬성 75%…지지율은 11%,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와 행정 등의 권한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들끓는 퇴진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이 전날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다.

그런 만큼 대법관 임명 동의 요청은 권한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최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장관만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횡포로 처리됐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구했다"며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반대는 2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62%), 부산·울산·경남(66%)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 탄핵 찬성이 60%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80% 이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찬반 여론이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했다. 

갤럽은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다"며 "그때도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34%)보다 반대(61%)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85%로 취임 후 최고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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