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 등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 후 국가정보원이 점검에 나섰을 때 다른 기관들과 달리 선관위는 점검을 거부했다고 했다. 선관위 부정채용 사태 후 국정원 점검을 수용했으나 일부 시스템 장비 점검에만 응했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던 것을 두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비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 여사 특검법에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내란 특검법에는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